고요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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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동조합이 왜 파업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알림글

MBC 노동조합이 왜 파업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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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도부의 첫 작품이 야합 법안
통과일 수는 없다


한명숙 대표를 위시한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가 어제 출범했다.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민주당 새 지도부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조합은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새 지도부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미디어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부하기를 진정으로 요구한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미디어렙 법안은 주지하듯이 누더기 법안이다.


‘1공1민’이라는 대의를 버림으로써 공익성과 공영성은 실종되고, 조중동 종편 방송과 SBS를 위한 특혜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연말 막판 협상에서도 김진표 원내대표가 잘못 세운 ‘연내 입법’ 원칙 때문에 한나라당에 끊임없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김진표 대표가 큰소리 친 ‘2사1렙’도, 소유 지분 한도 15% 제한도 하나도 얻지 못했다.


이제 신문사의 지분 한도 10%에 대해서도 또 다시 양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추세라면 KBS 수신료 문제까지 미디어렙과 함께 연계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누더기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4월 총선 이후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야 합의처리된 법안을 통과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떤 명분이 서겠는가.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개정은 불가능하다.


지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총선 이후 2년여 동안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알면서도 군소방송 보호라는 논리 속에 그야말로 소탐대실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 이후 미디어렙 법의 개정은 불가능하지만 제정은 가능하다.


미디어 시장을 언제까지나 정글의 시대로 남겨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총선 이후 법안 통과의 명분이 확실히 서게 된다.


더욱이 현재 미디어렙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군소방송사들은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총선 이후 법 제정을 주장하는 세력과 함께 민주당이 본래 주장했던 ‘1공1민’ 원칙에 모두 찬성할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반대로 ‘1공1민’을 원칙대로 통과시키지는 못한다 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독자 렙을 추진하는 서울방송이나 문화방송의 경우도 총선 이후 법안 제정의 여지가 남는다면 마음대로 렙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미 법안의 대체적인 윤곽이 나온 상황에서 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회사를 만들 경우, 법 제정 이후 이를 모두 환원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금 조중동 종편과 서울방송에 미리 특혜를 준 뒤에 나중에 이를 빼앗으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민주당 새 지도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통합 야당으로 새출발한 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작품이 한나라당과 야합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2012년 1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출처 → 전국 문화방송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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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방송 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무엇보다 먼저 무척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평소에도 잘 안 보지만 요즘 어쩌다 한 번씩 보는 텔레비전 뉴스나 포털사이트 메인에는 매우 급한(심각한) 소식이 끼였더군요.


다름 아닌 곧 다가올 오는 '30일에 MBC 노조가 전면파업을 감행'할 거라는 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외계인도 아닌 담에야 그렇게 중요한 소식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덤덤하게 있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도대체 뭔 일로 그렇게 크게 벌리는 걸까?'


오로지 그거 하나만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MBC 홈피로 가서 뭔가를 알고자 했는데 홈피 어디에도 그 내막을 알만한 노동조합으로 가는 '바로 가기'가 없더라고요.


로그인을 안 해서 그렇거니 하고 로그인을 해봤어도 역시였거든요.


별수 없이 다시 네이버에서 검색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보를 찾고서 읽어보니 조금은 감이 오네요.


얼른 사방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밀어붙이는 '미디어법'인가 '미디어렙'인가 하는 것이 모르긴 몰라도 '사회 공공성'을 크게 손상하는 법인가 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그걸 또 정상으로 돌리거나 유지하려고 파업하는 거고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김재철'이 나가라는 소리나 지금 제기하는 위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이 경영권 침해니 정치적 사안이라며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야 뭐 당연히 늘 하는 입에 발린 소리일 테고 이명박 씨도 처지가 추풍낙엽이었는데 막판에 그래도 가슴이 뜨뜻해지겠습니다.


오늘 자 인터넷 뉴스엔 기르던 애완견이 주인이 죽자 죽은 주인을 뜯어먹었다는 희한한 소식이 들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진짜로 운이 좋으면 걔는 기르던 개한테 안 뜯어 먹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MBC 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 제가 허락 없이 이 글을 베껴서 무척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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